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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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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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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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를 개선함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함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소멸일 확정에 대해 개정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일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강화함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 보험료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함 -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대기 중에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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