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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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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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 예정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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