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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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을 신고하거나 관련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자료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하고 이 때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등을 하도록 하되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 공인전자서명은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에서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중 공인전자서명만을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복대리 위임장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뢰인으로부터 법률구조계약서와 소송위임장에 서명 내지 기명날인을 받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담당변호사 변경 시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다시 받거나 임치한 도장을 사용하여 소송위임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함 -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의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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