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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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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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8-20
221975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03
22192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6-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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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8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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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의 설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32인2017-06-02
2003924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에는 경로당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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