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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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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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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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학교법인 법인부담금 납부에 관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함 -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대학교육기관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건강보험 부담금 등 다른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절차 규정이 없음 - 모든 법인부담금 관련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두어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명확히 표시하고 재정여건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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