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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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분식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그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그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부감사시장 실패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며, 회사가 지급하는 감사보수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해당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권상장법인 등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고 소유?경영 미분리로 인한 감사인 지정대상 요건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신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도 않고, 감사위원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서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가 고착화되고, 감사인간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발하여 저품질ᆞ저비용의 회계감사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 외부감사는 그 결과물인 감사보고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회사이나, 감사보고서의 실제 이용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소비자, 투자자, 정부(경제정책, 구조조정, 조세당국) 등으로 외부감사 서비스의 수혜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양면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저품질ᆞ저비용의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감사보고서의 실제 이용자인 국민전체에게 돌아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공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임 - 외부감사는 감사절차상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확보되어야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외부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계감사 표준투입기준을 마련하고, 감사품질의 향상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감사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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