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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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에 쓰지 않는 구조” 교수노조들은 재단 중심의 지배구조가 대학 재정 의 과도한...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기고] 대학 은 왜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는가
이제 대학 재정 ·회계 제도는 2011년의 통제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오늘의 교육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우선은 ' 사립학교법 ' 제32조의2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단기 소모성 경비의 무분별한 유보는 제한하되...
전문가, 기업· 대학 ‘이중 소속’ 허용 추진
현행법은 학교 가 폐교할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입법 예고안은 지난해 8월 마련된 ‘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적립금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적립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여야만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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