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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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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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제도보장이 필요함 -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 등을 포함시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이는 공공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훼손하는 것임 - 건강보험 제도는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여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명문화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함 -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감 또는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함 -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됨 - 누리과정의 연차적 확대 및 국고 지원 중단,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과 후 학교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분의 경우 지난 12년간 0.87%p 증가에 그쳤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최저구간 22.27%에서 최고구간 25.27%로 인상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확정 시 교부금 비율(22.27% ~ 25.27%)도 확정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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