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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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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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kld.kr2026-10-12중립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sisacast.kr2026-10-09중립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imaeil.com2026-10-09중립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국가유공자 와 그 자녀는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학 입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및 인사상 우대 등 지원 을 받는다. 금전 보상(補償)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면제, 의료 혜택, 주거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7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20인2025-12-16

220117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220035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배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참전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2-23

2012115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특수임무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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