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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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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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7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및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경제적 효과가 크며, 최근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장려 및 확대가 논의되고 있음 -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최연혜의원 등 11인2019-10-28
2019697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등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빠른 기술적·사회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들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최근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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