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77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985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독서율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 출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출판산업의 침체는 다시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 도서구입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영주의원 등 10인2017-01-05
2016867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 -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3인201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