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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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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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 홍보와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음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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