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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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0일간 공석인 부 교육감 , 안민석 "행정 비상 상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부 교육감 은 교육감 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 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안민석 교육감 은 “초과 세수를 교육 투자에 쓰지 않고, 경기도의 경우 현행법 유지 대비 약 7조원 정도...
![교육감 선거 무관심, 국민 탓하지 마라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36%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608%252F20260608503557.webp&w=3840&q=75)
교육감 선거 무관심, 국민 탓하지 마라 [왜냐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명백히... 그 검증의 주체로 가장 적합한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씨름하는 교사들이지만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교육감 선거에 특정 정당 단체장 연호 '웬말'…김상동 후보, 선관위 고...
경북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고발인 A씨는 "이번 사안은 교육 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관여를 금지한 현행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ᆞ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ᆞ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ᆞ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추천하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임 -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에 있어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시급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규모에 걸맞은 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이 필요함 - 지방자치와 연계·협력 강화 등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육장의 직무·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교육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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