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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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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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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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577상임위 심의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9-20

212403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3-08-28

211525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0인2022-04-13

유사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낙인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범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17-03-17

2006246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죄를 범하지 않은 소년을 우범성만으로 예비범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26인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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