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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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radio.ytn.co.kr2025-12-15비판

[사건X파일] 조진웅 은퇴로 본 소년법 ..가해 소년 '갱생' 위주, 피해자는...

있다면 소년법 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 김상민 :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현행법 체계와 판례의 경향을 보면 갱생권, 즉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star.ytn.co.kr2025-12-15비판

[사건X파일] 조진웅 은퇴로 본 소년법 ..가해 소년 '갱생' 위주, 피해자는...

jeonmin.co.kr2022-06-16중립

청소년 범죄의 현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소년법 은 1958년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 에서 소년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1293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에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함 - 범죄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17-03-17

2006246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죄를 범하지 않은 소년을 우범성만으로 예비범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26인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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