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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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1293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에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함 - 범죄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17-03-17

2006246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죄를 범하지 않은 소년을 우범성만으로 예비범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26인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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