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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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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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940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위장이혼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2인2019-10-22

2000191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이혼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김삼화의원 등 14인2016-06-13

1916545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소송 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평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함

이한성의원 등 10인2015-08-25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박찬우의원 등 10인2017-09-22

2006150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냄 - 이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2인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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