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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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제칼럼] 해수부 기능 확대가 해양 강국 출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5%252F0819%252FL20250819.22019005063i1.jpg%253F16&w=3840&q=75)
[국제칼럼] 해수부 기능 확대가 해양 강국 출발선
만에 부활 했다. 하지만 이전은 없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2014년 해수부 산하 해양경찰청 이 폐지됐다.... 북극항로 거점항구로 부산을 키우려면 현재 정부조직법 상 서열 18위인 해수부 위상으론 부족하다. 원래 해수부가...
민주당의 검찰 개혁 4대 법안의 실체 | 국가수사위원회가 장악한 ‘중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되어 오던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경찰청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등...
‘계엄 연루’ 정보기관 와해 시나리오
바꾸고 조직 도 대폭 축소됐다. 당시 정부 는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라며 해편이라는 표현을 썼다.... ‘통합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군,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 임명제도는 해양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함 -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폐지가 국민안전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양안전에 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추락된 위상으로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도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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