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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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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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인력사용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의 증가로 노동환경의 안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사간 분쟁은 물론 안전사고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단순노무업무에 국한하고 있어 현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물가변동 등에 따른 용역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가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용역설계 변경시 고용된 근로자의 인원 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 -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 해제?해지토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준수 여부 및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노무비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법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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