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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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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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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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4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준의원 등 12인2024-11-05
2201414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0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148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등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운행기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음 -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 -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7-01-18
2021537수정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무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지 않음 -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11인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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