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경우,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 결정 시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22149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05
220676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임원후보자 지원서류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68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함 -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연차 등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함 - 법률에 근거한 강제 해임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음 -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기동민의원 등 12인2017-04-11
2005953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범죄 및 비위행위로 인해 구속될 경우 스스로 물러나 업무공백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함 - 구속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문미옥의원 등 11인2017-03-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