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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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기관들 상장사에 적극 의견내도록 공시의무 완화 추진…재계 우려
현행법 에서는 기관들의 상장사 지분율이 5%를 초과하면 주식 보유 현황과 목적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의결권( 주주총회 투표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만 해도 엄격한 공시 의무와...
공익과 영리 사이, 새로운 회사 형태가 온다
영리와 비영리, 이분법에 갇힌 현행법 문제는 우리 법의 조직 형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정관과 결산보고서, 주주총회 ·이사회 활동, 사업결과 등도 공시한다. 회사가 성장하거나 주주가 바뀐...
토종 1세대 인터넷·클라우드 기업 가비아가 소용돌이에 빠진 이유?
임시 주주총회 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소액 주주 보호법이 어쩌다 공격 무기가 됐나 이번 다툼이 유독 격렬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사회 재편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진 상법 개정이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는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소액주주 경시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가 예정됨 -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산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부여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1일 최종 폐지될 예정임 -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서면투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저조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면서도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주식수가 참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함 -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상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제도 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방지하던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됨 -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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