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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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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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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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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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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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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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음 -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08
2004543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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