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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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안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 -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이주민 등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지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측정단위인 인구수에 이주민등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지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등을 전담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지구에 거주하는 이주민등의 자녀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대안학교 설립기준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주민등과 지역주민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함 -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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