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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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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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석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지역들은 경제침체와 지역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탄광지역의 효과적인 자립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25조에 의해 품질조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폐광대책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신설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지하자원의 가치 상승과 대체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석탄산업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침체기를 지나왔음 - 고온ᆞ다습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퇴보하고 있는 상황임 - 석탄의 가치 제고로 인해 석탄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 청정석탄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석탄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가행탄광과 연계 개발을 통해 석탄산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폐광된 구역을 재개발하여 석탄의 안정적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국내 석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석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지역들은 경제침체와 지역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탄광지역의 효과적인 자립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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