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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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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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으로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정하고 있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고, 우범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경찰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여부를 결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보호사건의 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은 삭제하고 그 밖의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낙인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범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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