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62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43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7-03-17
2006219원안가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7-03-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