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음 -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복지시설지원TF’를 설치하여 가출 청소년 관련 업무 일부를 매년 위탁받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