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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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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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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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047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5인2021-08-12

2111828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1-07-30

2024220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12-06

유사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 문제의 경우 가출의 이유와 관계없이 비행?일탈행위에 대한 해결로서 가출예방과 복귀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둘 경우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간과할 우려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원칙을 규정함

권미혁의원 등 27인2017-03-17

2000746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25인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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