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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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에 판단 없이 재판 진행… 대법원 "방어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26도9242)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판단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도 결정 않고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정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 자녀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 -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함 -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 수개월이 소요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음 -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그 제공 받은 자료를 보존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함 - 이행관리원의 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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