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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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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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269임기만료폐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등의 청렴의 의무 및 행동강령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5인2013-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41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1인2017-03-17
2006194임기만료폐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강훈식의원 등 33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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