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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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출산 - 양육 가정 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 이러한 노력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이승식 기자

asiatime.co.kr2026-10-01중립

[1일 서울 영등포구] 7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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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필요함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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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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