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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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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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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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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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4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0인2022-09-20
2009481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 임명제도는 해양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함 -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7-09-19
2008110원안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7-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61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여 그 역량과 기능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17-03-17
2006864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함 -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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