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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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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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검사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6-12-28

2012443임기만료폐기

- 군무원은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무원의 군과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대의원 등 13인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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