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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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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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802상임위 심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과 함께 설치되는 공공시설 중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차장,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은 시행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각 용도별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6인2020-11-02

2022707임기만료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 -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 이익이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으로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9-09-26

유사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1인2017-03-16

2022707임기만료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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