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2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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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는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설비용에 상당한 예산상 부담을 갖고 있음 - 주차장 용지를 민간이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공공성이 저하되어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등의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원만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3-09
200622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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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1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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