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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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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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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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리청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야 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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