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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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4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 하여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조정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신설하고 승진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관련 조직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 역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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