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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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동일 액수인 1천5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1천500만원의 고액 기탁금의 요구가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액수보다 과다하며, 이러한 고액의 경우 신생·소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이를 적용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지역구의원 및 비례대표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이 책정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동일한 1천500만원의 기탁금이 책정된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는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난립 또는 선거관리 업무 부담의 우려가 적으므로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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