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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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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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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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거주 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음 - 이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재외동포의 체류기간과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 법안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7. 6. 19) 및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7. 11. 14)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월 11일 이화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종인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1)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수록정보 및 단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사항에 여권의 사용제한 관련 사항 외에 여권수수료 산정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여권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 무국적 재외동포는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 이들의 선조들은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으로 낯선 땅을 개척하면서 힘을 키우고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던 분들임 - 우리 사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교류를 확대해야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ᆞ문화ᆞ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국내외 체류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의 국내외 정착을 지원하여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대한민국 영주와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려인동포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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