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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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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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경관·건축·조경·디자인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규제 재검토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 내 허가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 함 - 안 제6조제1항ᆞ제2항ᆞ제3항, 안 제7조제1항ᆞ제2항 전단, 안 제8조제1항 전단ᆞ제3항ᆞ제4항, 안 제8조의2제1항ᆞ제2항,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3항ᆞ제4항 전단,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ᆞ제6항 전단ᆞ제7항ᆞ제8항 본문 및 단서,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5조, 안 제17조의5, 안 제22조제1항,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제3항 및 안 제28조제2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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