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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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ᆞ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를 추가하고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을 정비함 -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함 -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정비함 -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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