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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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수료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임 - 수수료는 수시로 변화하는 수요환경 및 공급환경을 반영하여 그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수료 수준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장관은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의 현황, 규모 등이 포함된 수수료 통계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함 -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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