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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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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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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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판시를 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등 법관의 헌법수호정신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 법관의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또한 대한민국의 최상위규범인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법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을 한 판사의 연임을 배제하고 재임용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연륜 있고 재판경험이 풍부한 원로 판사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를 마친 후 영예롭게 정년퇴직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 2회로 조정하고자 함 - 구체적인 시기는 판사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1월 31일, 7월 31일로 정하고자 함 -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따른 법관 퇴직율의 감소 및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따른 경력 법조인의 법관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법조경력이 상당한 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법원에서도 1심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판사가 단독재판을 맡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업무 보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함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 -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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