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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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9상임위 심의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2212834상임위 심의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09

2208316상임위 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21인2025-02-20

- 임신부를 폭행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6-26

2024193임기만료폐기

-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3인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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