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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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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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기업의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함 -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시 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임금체불 문제를 엄정히 다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1일부터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도와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임금체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추세임 - 임금체불을 방지하려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임 -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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