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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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미숙 여의도 책방-79
- NASA에 따르면, 매년 800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 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2002년... 위한 법안 이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 위원회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중심의 현행...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난 풀 핵심 카드"
시민들은 특별 법 개정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 집중호우 등에 대응하려면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적 논리도 가볍게...
제12대 충남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새 도약 기원” [충남도의...
또한 “그동안 충남은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와 환경오염, 송전선로 등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감수한 특별 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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