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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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 대상 질병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모든 경우에 사육시설을 갖추도록 함 -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모든 사람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은 이동에 굉장히 민감함 - 동물의 장기간 수송은 수송열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감염되어 죽음에 이름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르면 야생동물 운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동물 운송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존중하고 또 다른 생명으로 대하기보다는 물건처럼 쓰다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이 발생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함 - 동물학대에 이어서 최근에는 공항 측 관리소홀로 비행기 화물칸에서 빠져나온 반려견이 결국 사살되는 사건과 울산 남구청에서 국제수족관협회에서도 금지한 일본 다이지정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큰 돌고래를 수입하여 5일 만에 1마리가 폐사하는 사건이 있음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낮음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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