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법률안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의 개최 요건을 확대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수단으로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를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에게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와 행정기관의 관계이며 국회가 보다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경우 활동기한을 90일로 하여 안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정감사 등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90일의 활동기한은 너무 길어 사실상 안건을 계류시키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국정감사 또는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그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