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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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당시부터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를 하고 있었음에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지역 주민의 경우 오히려 이축권 제공을 받지 못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불합리에 상황에 놓여 있음 -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보상과 주민의 합의는 전혀 없이 국가적 목적에 의해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것이었음 - 1971년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정부는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 - 오랜 시간이 경과한 오늘날에는 꾸준한 도시 인구감소로 인해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의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대두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땅 매매가가 인근지역과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남 - 사실상 매물로 내놔도 수요가 없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음 - 국민 불편을 강요하는 상황이 46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여러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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