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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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움 -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복지기관 내의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복지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울러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업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 업무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등의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등 산재되어 있는 아동 관련 위탁업무를 통폐합하여 전문기관에서 총괄·수행하도록 함 -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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